이 세상에 내가 존재한다면 내가 바로 '정의'다.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이 벌써 두 달이 넘게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만 명 이상 집결한 대규모 집회만 30회 이상이 되었고 6월 10일, 7월 5일 등 수십 만 명이 참여한 기록적인 투쟁도 수차례 진행되었다. 이는 지난 2002년과 2004년의 촛불집회 규모를 이미 넘어선 것이며 투쟁의 격렬성을 보더라도 87년 6월 항쟁을 능가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기적과도 같이 영웅적으로 싸웠다. 10대 청소년부터 유모차부대, 80대 노인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촛불을 들었으며 다양한 인터넷 동호회들이 깃발을 들고 투쟁에 참여하였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도, 동네에서도 촛불이 켜졌다. 이명박 정권의 폭력탄압이 도를 넘자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까지 합세하여 이명박 심판의 구호를 들었다. 이처럼 유례없이 대중적이면서도 격렬하고, 장기적인 투쟁이 진행되면서 초기 광우병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촛불집회는 점차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 되자는 국민주권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수많은 국민들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지만 이명박 정권은 폭력경찰을 동원해 국민들을 짓밟으면서 철저히 국민들과 반대방향으로 돌진하고 있다. 국민들이 광우병이라는 잡초를 없애기 위해 잡아당겼으나 의외로 뿌리가 땅 속 깊이 박혀있어 좀처럼 뽑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사대매국성, 반민중성, 반민주성이라는 뿌리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명박의 등 뒤에서 음흉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미국 부시 정권을 볼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추가협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추가협상의 기만성은 채 며칠 가지 못하고 모두 폭로되었다. 미국은 한국을 협상 상대로조차 대해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서명이 들어간 원본 합의문을 주지도 않았다. 이명박 정권의 추가협상 속임수는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효과만 불러왔다.

추가협상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기만적인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도마뱀 꼬리 자르듯 일부 장관, 비서진만 소폭 교체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되었다. 심지어 인적쇄신을 두고 보수언론들조차 한심하다는 보도를 낼 지경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인적쇄신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반향도 불러오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남발하면서 사죄를 한다, 반성을 한다 떠들었지만 뒤에 가면 항상 촛불집회를 가만 두지 않겠다며 국민들을 협박하였다. 또한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해있는 대운하 문제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하지 않겠다고 하고, 민영화도 '선진화'란 이름으로 강행할 뜻을 밝혔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보면 지금 국민들이 촛불을 내렸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명백히 알 수 있다. 촛불은 유일한 희망이며 촛불이 꺼질 때 이명박 정권 치하의 암흑세상이 열리는 것을 불 보듯 뻔한 이치다. 처음 촛불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요구하던 것들은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다.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은 지금 촛불을 내리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이 무릎을 꿇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촛불을 내려서는 안 된다.

지금 일부에서는 '촛불 피로감'을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촛불을 내리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7월 5일 촛불집회에서 확인되었듯 국민들의 기세는 여전히 높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국민들은 두 달이 넘게 싸우면서도 지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대로 한 달이든, 일 년이든, 심지어 이명박 정권이 존재하는 5년 내내 촛불을 계속 들 수 있는 저력이 있다.

국민이 승리할 때까지 촛불을 더 높이 들자! 촛불이 승리한다! 될 때까지 모이자! 반드시 승리하여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자!

이명박은 필요 없다, 미국과 직접 협상하자

두 달이 넘는 투쟁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은 실권도 없고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미 국민들은 그 누구도 이명박 정권에게 일말의 기대도 가지지 않는다. 이제 이명박을 넘어 미국 부시 정권과 직접 담판을 지어야 한다.

애초에 광우병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강매한 미국 부시 정권에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북한의 냉각탑 폭파로 상징되는 한반도 냉전 해체 과정에서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급속히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이 바라는 한미동맹은 동등하고 우호적인 동맹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철저히 예속적인 동맹이다. 여기에 친미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이명박 정권이 호응하고 나서면서 지금의 광우병 문제가 파생되었다.

지난 두 달간 미국은 '재협상 절대 불가'를 천명하면서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등을 통해 한국 관료들과 정치권을 다각도로 압박하였다. 심지어 추가협상이라도 해달라고 매달리는 김종훈 본부장에게 합의문조차 주지 않고 장관고시를 강행하도록 압박했으며 부시 방한 일자를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청와대에 압력을 가하였다. 현 광우병 문제의 1차적 원인은 미국에게 매달려 철저히 미국 부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이명박 정권에게 있지만 근본을 들여다보면 한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미국 부시 정권에게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미국이 생각하는 일방적 한미동맹,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한미동맹 때문에 한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8월 5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방한한다. 이는 실질적인 재협상을 쟁취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협상의 최고 책임자들이 만나는 8월 5일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6월 10일, 7월 5일을 능가하는 최대 규모의 촛불을 들고 부시 대통령에게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아예 8월 첫 주를 제3자 범국민 촛불항쟁주간으로 선포하고 부시 정권에게 우리 국민의 분노를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협상을 안 할꺼면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면 이제 부시 대통령에게 '재협상을 안 할꺼면 잘난 한미동맹 때려치워라'고 요구해야 한다. '부시는 재협상 선언하고 이 땅에 들어 와라', '부시는 한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무시하는 광우병 강매 포기하라'며 미국 부시 정권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그래도 재협상 선언 없이 방한을 강행한다면 '부시는 재협상하기 전엔 마음대로 못 나간다',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기는 어렵다, 재협상 하고 나가라', '이명박 필요 없다, 분실견 찾아가라'고 요구해야 한다.

두 달 간의 투쟁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은 아무런 실권도 없고 진짜 실권은 부시 정권에게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8월 5일 부시 방한을 계기로 실질적인 재협상을 쟁취하기 위해 모두가 떨쳐나서자!

더 높이,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촛불을 들자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

그 동안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주었다는 성과는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지금 촛불을 내리면 이명박 정권은 대대적인 공안탄압에 들어갈 것이며 국민들의 저항을 확실히 짓밟은 다음 민영화든 대운하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모두 강행하려 할 것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남길 때까지 촛불을 내려서는 안 된다. 7월 5일 이후에도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전농 등 농민연합, 한총련 등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있고 정치계, 종교계도 투쟁에 동참하는 등 촛불을 높이 들 수 있는 동력이 있다. 더 완강하게, 더 높이 촛불을 들고 기어이 당면 투쟁에서 승리해 이명박 집권 5년을 국민주권시대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많은 이들은 평일에는 여러 단체들이 촛불을 들고 주말에는 집중해서 촛불을 들며 한 달에 한 번은 대규모로 촛불을 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도 주말 집중 촛불을 책임질 테니 평일에는 각 단체들이 촛불을 책임지자고 제안한 상태다. 촛불은 국민주권의 상징이다. 하루라도 촛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여러 단체들은 평일 촛불을 책임적으로 개최하여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촛불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 대책회의를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친박 의원 복당을 결정하여 국회가 거대여당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과 힘을 모을 수 있는 더 강력하고 더 큰 단체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책회의 참가 단체들에 더해서 촛불에 공감하는 정당과 종교계를 포괄하는 주권쟁취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이명박 집권 기간 야당의 역할을 할 '거리 야당'을 형성해야 한다. 모든 정당, 단체, 개인들은 자신의 주장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앞세우며 하나로 결집하여 촛불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촛불을 더욱 다양하게 들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촛불집회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72.2%로 매우 높지만 촛불집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65.7%나 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재협상을 쟁취하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때까지 투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대다수 동의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단조로운 방식으로 투쟁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성된 조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한다면 국민들도 지치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촛불을 들 수 있다.

광주에서는 100개 거점 촛불집회를 준비하여 50개가 넘는 거점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런 모범을 살려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요일을 정해놓고 전국 1000개 거점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할 만하다. 현재 정권의 기만책과 언론의 왜곡 보도로 여전히 광우병과 촛불집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동네마다 촛불을 들고 주민들과 자유발언과 시국토론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생활적으로 펼친다면 더 큰 촛불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인 촛불이 주말에는 지역별로 집중한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광우병 불매운동,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등 다양한 대중운동도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부시 방한에 맞춰 미국상품 불매운동을 통해 미국을 직접 압박하는 운동도 필요하다.

청소년 방학을 맞아 길거리 초중고 여름 캠프를 진행하거나 7월 말 휴가철을 맞아 광화문 길거리 바캉스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또한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투쟁할 수 있도록 24시간 길거리 문화제나 촛불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배치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의 민주공화국 운동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선포하자

광우병 투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을 믿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야만 했으며 이는 지금의 공화주의,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장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의지를 보여준다.

다가오는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 정권은 건국 60주년을 대대적으로 떠들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건국 60주년은 분단의 시작, 단독정부 수립 60주년일 뿐이다. 친일파와 분단세력을 등에 업고 분단정부를 세운 이승만 정권으로 인해 시작부터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었다. 60년이 지난 이제는 그 체질을 바꿔야 한다. 8월 15일을 계기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위한 제2의 민주공화국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2의 민주공화국 준비위를 구성하고 8월 15일을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역사의 흐름을 거부하는 세력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국민이 승리하는 시대, 국민이 주권을 갖고 나라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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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미 저들은 "2012년 연방제완성"  관련해서 아래문서에서 처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19번 글에 가시면, 전문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012년은 김일성 태어난지 100주년되는 날이며, 이날 김일성의 반미반제 통일조국위업완성 유훈을 완성해야 한다고 엄청 강조하고 있죠!